노동력 부족과 공생사회 일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딜레마

日, 인권침해·노동력 착취 온상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30년만에 폐지

Ⅰ. 서론

 

 일본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라는 자기 인식을 강하게 유지해 왔다. 물론 실제 역사 속 일본은 재일한국인, 중국계 주민, 아이누, 류큐인, 남미계 일본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온 사회였지만, 국가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비교적 폐쇄적인 이민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주변적 존재로만 다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의 중소기업과 현장직에서는 인력난이 만성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장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주저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4년 10월 말 기준 약 230만 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에서도 2024년 말 일본의 재류 외국인은 약 37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더 이상 예외적이거나 임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경제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주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조업, 농업, 건설업, 숙박·외식업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정책과 사회 인식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기능실습생”, “특정기능 인력”, “단기 체류 노동자”와 같은 이름으로 불러 왔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일본 사회의 장기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기보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임시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한다. 결국 일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핵심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 사회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일본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인가.

 

Ⅱ. 일본 외국인 노동자 증가의 배경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 중 하나이며, 출생아 수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은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을 담당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과 지역의 유지 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하다. 대도시로 청년층이 이동하면서 지방의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농촌과 어촌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일본의 많은 지방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도 대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일본인 청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때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 생존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노동자들은 제조업, 식품가공업, 농업, 건설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조업은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았고, 농업과 건설업은 고령화와 청년층 기피로 인해 외국인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간호와 돌봄 영역 역시 고령사회 일본의 핵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일본은 노인 인구가 많아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노동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크고 임금 수준이 낮아 일본인 노동자 확보가 쉽지 않다. 결국 일본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현재의 산업 구조와 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일부 지방 산업은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고령자 돌봄과 생활 서비스 역시 심각한 공백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일본 사회가 구조적으로 선택하게 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일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

 

 일본의 대표적인 외국인 노동자 제도는 ‘기능실습제도’였다. 이 제도는 본래 개발도상국 출신 노동자에게 일본의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귀국 후 자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목적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 많은 기능실습생은 “기술 습득”보다는 일본 내 부족한 저임금 노동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기능실습생은 사실상 노동자로 일했지만, 제도적으로는 교육과 실습의 대상처럼 취급되었다.

 

 기능실습제도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사업장 변경 제한, 인권침해 등이었다. 실습생은 특정 사업장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직장을 옮기기 어려웠다. 또한 일본어 능력이 부족하고 법적 지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주나 중개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기능실습제도는 “국제공헌”이라는 명분과 달리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제도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과 인력난 심화 속에서 일본은 2019년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특정기능제도는 일정한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 특정 산업 분야에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외국인 단순노동 인력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였다. 특정기능 1호는 일정 기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고, 특정기능 2호는 더 장기적인 체류와 가족 동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의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향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존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육성취로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새 제도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 훈련하고 노동자로 육성한 뒤, 특정기능 제도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기능실습제도의 문제였던 전직 제한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곧바로 공생사회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이름이 바뀌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할 때 쓰는 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유지된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시장에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복지, 교육, 주거, 의료, 가족생활의 영역에서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Ⅳ. 노동력 확보와 공생사회 사이의 모순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들의 정착과 통합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노동자로서는 필요하지만 주민으로서는 충분히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일본어 교육이다.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면 일본어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충분한 언어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퇴근 후 일본어를 배울 시간과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구하기 어렵거나 보증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의료 영역에서도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 자녀 교육 문제 역시 공생사회 논의에서 핵심적이다. 일본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일본 사회의 미래 구성원이지만, 언어 지원과 진로 지원이 부족하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일본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동반과 장기 정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은 부담스럽게 보는 시각이 남아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개인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관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사람은 일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가족, 건강, 교육, 문화, 미래 계획이 있다. 이들을 온전한 삶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지속 가능해지기 어렵다.

 

Ⅴ. 한국과의 비교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업장 변경 제한, 임금 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주거환경, 차별 문제는 계속 제기된다. 즉 한국과 일본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만 차이점도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이민을 받지 않는다”는 공식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왔다. 반면 한국은 고용허가제라는 비교적 명확한 노동 이주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 역시 정주보다는 순환과 귀국을 전제로 한다. 두 나라 모두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적 주민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한국이 일본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하다. 첫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인력 유입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외국인 주민의 자녀 교육, 지역사회 통합, 차별 방지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시행착오는 한국에도 중요한 경고가 된다. 외국인 노동자를 “부족한 일손”으로만 보는 순간, 사회통합의 문제는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Ⅵ. 결론

 

 일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핵심 딜레마는 노동력 확보와 공생사회 사이의 간극에 있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산업 현장의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일본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와 인식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기능실습제도에서 특정기능제도, 육성취로제도로 이어지는 변화는 분명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정책이 외국인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치료받고, 가족과 함께 살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 사회도 외국인 노동자를 일시적 보충 인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일본이 직면한 과제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사회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이다. 노동력 부족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계기가 되었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공생사회의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계속해서 착취와 배제의 논란 속에 머물 것이다.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를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한다면, 일본은 인구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더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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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外国人雇用状況」の届出状況まとめ（令和６年10月末時点）, 2025.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令和６年末現在における在留外国人数について」, 2025.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特定技能制度」. 
• AP News, “Japan’s government OKs new foreign trainee program to attract more workers as its population shrink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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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완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3학년 재학 중이다. 일본어 통번역 및 다양한 일본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