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격차는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젠더 격차는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가?
: 가족경제학이 묻는 제도의 영향권

 

글 | 오쿠야마 요코

옮긴이 | 모현진

출처 | 『세카이(世界)』2026년 3월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71.3%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농촌여성신문(https://www.rwn.co.kr)

 

일본 경제와 젠더 격차

 

젠더 격차 해소가 일본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은 최근 일본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성 활약’이나 ‘젠더 격차 해소’와 같은 표현도 정부의 성장 전략과 기업의 경영 방침에 자리 잡으며, 사회 전반에서 널리 공유되기 시작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성별에 관계없는 기회의 평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직에 여성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은, 본래 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인재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조직 내 남녀 비율의 불균형은 의사결정이나 아이디어 창출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혁신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경제가 본래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제 성장 중 약 2~4%는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격차와 인종 격차가 축소되고 인재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젠더 격차 해소와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사회’의 실현은 경제학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한다.

일본 경제를 보면 남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사회로의 이행이 일정 부분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리더십 위치에서의 여성 비율을 보면, 지난해 여성 참정권 획득 이후 80주년을 맞는 해에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은 일본 사회 변화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소수였던 맞벌이 가구가 1990년대 중반에 전업주부 가구를 넘어섰고, 현재는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특별조사」 및 「노동력조사(상세집계)」 기준).
그러나 한편으로 젠더 격차 해소까지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관리직에서 여성 비율은 약 13%, 이사급에서는 약 10%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남녀 임금 격차 역시 22%로 매우 크며, 이 또한 OECD 최고 수준에 속한다(OECD Family Database).

이러한 현실은 종종 가족 내 젠더 격차가 여성의 취업과 경력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며, 그 원인을 가정 내부에서 찾는 방식으로 설명되곤 한다. 실제로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5배 많은 가사·육아 시간을 부담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맞벌이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에서 아내의 주당 근로시간은 35시간 이하에 머물고 있다. 즉, 부부가 외부의 유급 노동과 가정 내 무급 노동을 대등하게 나누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쪽이 주로 경력을 담당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을 동시에 떠맡는 구조가 흔히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내 젠더 격차는 과연 가족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는 가족의 모습이 변하기를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가족경제학의 관점과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내 젠더 격차는 규범, 문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성역할 의식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제도와 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가족 구성원의 행동과 자원 분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경제학적 사고틀과 데이터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족경제학이라는 사고의 틀

 

  ‘가족’에는 정서적 유대나 상호 돌봄과 같은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경제학이 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가계’로서의 가족이다. 가계란 일상생활 속에서 돈과 시간을 함께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작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이 가족을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가족의 활동은 가사나 교육 기술을 다루는 가정학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를 경제학의 분석 틀로 끌어들여 ‘가족경제학’으로 체계화한 인물이 미국의 경제학자 게리 베커(Gary Becker)이다. 그는 가족 내 노동 분담과 인적 자본 투자 등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족은 경제학의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자리 잡았고, 베커는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베커의 이론은 가계를 마치 하나의 개인처럼, 이해관계와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존재로 가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때문에 가족 내부의 의견 충돌이나 권력 관계의 차이,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경제학이 젠더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연결되었고, 1980년대 이후 가족을 둘러싼 경제이론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가족경제학’은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가계를 이해관계와 선호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본다. 그리고 가계 내 의사결정이 중립적이거나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 누구의 선호가 일상생활에 더 강하게 반영되는지는 이러한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결과 같은 가계 안에서도 재화와 여가 소비의 배분, 나아가 가사와 같은 무급 노동의 분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분은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후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계 내 권력 관계는 결국 후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의 권력 관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 가족경제학에서는 부부간의 힘의 균형이 “이 결혼이 잘 유지되지 않을 경우, 나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전망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협상 이론에서는 이를 ‘외부 선택지(Outside Option)’라고 부른다. 즉, 결혼 외부에서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의미한다.

이 외부 선택지는 개인의 소득 능력이나 자산, 재취업 가능성과 같은 노동시장 조건뿐만 아니라,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와 관련된 법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가족 밖에서의 선택지가 충분한 사람은 필요할 경우 현재의 가족을 떠나도 괜찮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를 가계 운영에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관계를 끝내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족 내 젠더 격차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경제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이론적 가설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오래전부터 지지를 받아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던컨 토마스(Duncan Thomas)의 브라질 분석이 있다. 그는 가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자녀의 영양 상태와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 반면, 동일한 규모의 소득 증가가 아버지에게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누가 소득을 벌어들이는가”가 가계 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다.

  유사한 결과는 1970년대 영국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영국에서는 아동수당의 총액은 유지한 채, 수급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룬드버그(Lundberg) 등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 전체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수당을 받게 되자 자녀 관련 지출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에 따라 가계 내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당시의 사회적·제도적 맥락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소비 구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가족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실증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통계 기법과 데이터의 질이 향상되면서, 가계 내 이해관계와 권력 구조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더욱 정교하게 분석되고 있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리스(Rees)와 야마다의 논문이 있으며, 가계경제연구소의 소비생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계 내부에 경제적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가족경제학이라는 사고 틀은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에 의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온 접근 방식이다. 참고로 여기서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틀은 특정한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결혼 여부나 성별 조합과 관계없이, 파트너 간에 자원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며, 가족경제학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파트너십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가계 내 젠더 격차를 둘러싼 실증 연구

 

  경제력의 차이가 권력 관계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것이 가계 내 소비나 시간 배분에 반영된다면, 가계 외부에서 발생하는 젠더 격차와 가계 내부의 불평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임금 격차나 조세·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돈과 관련된 제도’ 전반이 가계라는 작은 경제 속으로 스며들어 일상의 의사결정을 형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녀 임금 격차이다. 유리천장,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집중 직종의 낮은 임금 수준 등의 배경 속에서 아내의 임금이 남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와 여가의 배분뿐 아니라 무급 노동의 분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를 제도 변화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도 있다. 필자와 동료가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스웨덴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인 초·중등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 임금 개혁을 분석하였다. 대상 교사들은 평균 약 15%의 임금 인상을 경험했는데, 분석 결과 이 개혁은 여성 교사와 남성 배우자 간의 가계 내 임금 격차를 약 25% 줄였고, 동시에 가계 내 남녀 간 육아 시간 격차를 약 12%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구조 변화가 가계 내부의 권력 관계를 통해 시간 사용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가계 내 자원 배분과 역할 분담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임금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혼 관련 법제도 역시 부부간의 권력 관계를 통해 결혼 생활 중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밝힌 대표적인 연구가 보에나(Voena)의 미국 연구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한쪽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 ‘일방적 이혼’을 인정하는 주가 증가했다. 보에나가 제도적 차이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혼 시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주에서 일방적 이혼 제도가 도입되면 부부의 저축은 증가하는 동시에 아내의 취업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이혼 이후가 아니라, 결혼 생활 중의 행동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헤어질 때의 규칙’이 ‘함께 살고 있을 때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가계 내 젠더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제도로는 조세 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과세하는 ‘세대 단위 과세’는 많은 나라에서 제2소득자(주로 여성)의 노동 공급을 억제해왔다. 세대 단위 과세에서 개인 단위 과세로 전환할 경우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한다는 점은 여러 실증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앱스와 리스(Apps & Rees)의 이론 연구는 세대 단위 과세가 주 소득자가 아닌 구성원의 선택을 왜곡하고, 그 결과 가계 내 자원 배분과 후생을 비효율적이고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단위 과세로의 전환은 이러한 왜곡을 완화하고 가계 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세제 개혁이 197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완전한 전환까지 약 20년이 소요되었다. 이행 과정에서는 단일 소득 가구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등 배려가 이루어졌고, 보육 시스템 확충과 성 중립적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가족의 선택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도 병행되었다.

조세와 사회보장 제도는 종종 ‘현재의 젠더 격차를 보완하는 기능’과 ‘미래 세대에 격차를 재생산하는 기능’이라는 상반된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젠더 문제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제도라 하더라도, 가계라는 작은 경제를 통해 젠더 격차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제도를 다시 묻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경제학적 관점을 일본의 정책 논의에 적용하면 무엇이 보일까? 최근 일본에서 실제로 논의되어 왔거나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네 가지 제도를 살펴보자.

  정액 지급금 (현금 지원 정책): 일본은 리먼 쇼크나 코로나19 시기에 가계 지원을 위해 일괄적인 현금 지급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수령하는 구조였는데, 가족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계 내 권력 관계를 덜 왜곡하는 설계가 된다.

  돌봄 노동자(보육교사·요양보호사)의 임금 인상: 이들 직종은 여성 비율이 높고 낮은 임금 수준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처우 개선은 단순히 노동시장의 평가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종사자의 가계 내 경제력을 높여 가정 내 의사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확보 제도: 양육비 이행 강화는 주로 이혼 후 자녀의 생활 보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지만, 가족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혼 시의 규칙이 결혼 생활 중의 행동과 권력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 일본은 형식적으로 개인 과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배우자 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여전히 가계 내에서 주 소득자가 아닌 구성원의 ‘노동 공급 억제(일을 덜 하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계 내 경제력 격차를 통해 가정 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계라는 일상의 작은 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과 개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폭넓고 상상력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맺음말 ― 미래의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젠더 격차 해소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까지의 길은 멀다. 그 원인을 가정 내부나 여성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내 젠더 격차는 단지 가족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급여, 임금 제도, 이혼 법제, 조세 제도 등은 가계 내부의 권력 관계와 자원 배분을 통해 불평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도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거나 급진적인 변화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는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으며, 현재의 제도로 인해 삶이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동시에, 겉보기에는 젠더와 무관해 보이는 제도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그 효과가 가계 내부로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곧 미래의 선택지를 늘려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효과를 보인 제도 변화가 일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는 의문은 충분히 타당하다. 각국의 제도는 문화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외의 실증 연구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부에서 축적된 데이터 기반의 근거(에비던스)가 필요하다. 어떤 제도 개혁이든 철저한 검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관련 기록의 보존과 공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필자 소개]

오쿠야마 요코 (奥山 陽子)

도쿄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웁살라 대학교 경제학부의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에 거주하며 젠더 격차의 관점에서 정치와 경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주로 노동 경제학, 가족 경제학, 성별 격차 등을 주제로 일본 경제 신문에 칼럼을 작성하며, 다양한 국가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비교분석하는 젊은 연구자이다.

 

[옮긴이 소개]

모현진

경희대학교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일본어학과를 복수 전공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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